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알아가세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중에 미래를 위한 대안자금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이실겁니다.
퇴직금을 정산받게 된다면 상당한 금액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더 편안한게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죠.
퇴직금이란?
1)평균 주 15시간 이상근무
2)총 근로 1년이상
3)평균임금 적용
4)14일 이내 지급규정
5)퇴직금 기준에 부합됨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을 하게되면 받는 금액이지만, 꼭 퇴직할때에만 받는것이 아닙니다.
도중에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서 아래를 참고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업주의 퇴직금 일시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퇴사를 하기전에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자신의 연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7가지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질병, 부상에 대한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하여 보증금,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 이 밖에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고시하는 요건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중간정산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택 구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 후 지급요건
재직중에 이미 퇴직금을 중간 지급받은 근로자가 일정기간동안 재직후 퇴직하면 이 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미리받은 돈을 제외하고 그 뒤에 근무하였던 기간에 따른 퇴직금만 지급을 받으면됩니다.
중간정산 이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실제 총 근로기간을 퇴직금 수급조건으로 판단하기에, 중산정산 후 6개월만 근무하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사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충족하여 중간정산을 받았지만,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로 퇴직을 하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1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 받은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년수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받는것이다.
임금 인상에 따른 퇴직금 여부
근로자의 신청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마무리되고, 근로자의 임금이 인사오디었다면 근로자는 임금 인상분에 대한 퇴직금 추가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까?
중간정산 할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합니다.
그렇기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 인상분에 대한 차액으로 퇴직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보면 억울할 수 있는데 사업주의 입장도 생각해보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보자면 사업주는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없기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말로 잘 해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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