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당신에게 | 성립요건, 고소, 합의금

음.. 제 글에 들어왔다는 건 롤 통매음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다시는 앞으로 롤에서 이상한 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제 글을 보고 얍삽하게 피해서 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렇습니다.

 

 

 

정말 위험한 게, 아무 생각없이 쓴 당신의 채팅 하나 때문에 고소당해서 벌금은 물론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 좋은 시선을 가진 성범죄자로 말이죠.

 

 

 

만약 현재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전과자 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변호사 고용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 고소를 진행하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롤 통매음 성립요건과 고소 썸네일

 

 

 

설명드리기 앞서 롤 매음에 대해 먼저 알려 드릴게요.

 

 

롤매음이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약자인 롤, 그리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합해서 롤매음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한건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신조어까지 생겼겠나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롤매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롤매음이 성립되는 요건

 

 

 

 

📌롤매음이 성립될려면 생각보다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롤매음의 경우 게임 채팅에서 상대방에게 성 패드립을한다거나 동영상 혹은 사진을 보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상대방에게 욕을 했다면 롤매음이 아니고 그건 모욕죄로 처벌되죠.

 

 

 

단, 롤매음은 모욕죄로 처벌이 되지 않는 1:1 채팅에서 또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

 

 

 

롤매음 성립되는 요건

 

• 전화 혹은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
• 자기 혹은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 및 만족시킬 목적
•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도달
• 내용이 혐오감 혹은 성적 수취심을 일으킴

 

물론 이 말고도 성립되는 요건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요건들로 알아보면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는 필수 성립 요건으로, 이 말고도 성립 요건은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냥 쉽게 말해주자면 일반적인 성드립은 모두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죠.

 

 

 

롤매음과 모욕죄 차이점이 뭐냐 ?

 

 

되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롤매음과 모욕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특정성의 성립이라고 볼 수 있겠죠?

 

 

 

통매음은 모욕죄처럼 공연성도 성립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아실 진 모르겠지만 모욕죄는 1:1 채팅에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공연성은 전파 가능성에 따지기 때문인데요, 통매음은 공연성을 고려하지 않죠.

 

 

통신 매체를 사용해 자신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 및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 등을 전송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도달하게 되면 성립된다.

 

 

그냥 위 조건을 만족하면 통매음이 성립됩니다.

 

 

실제로 1:1 채팅에서도 통매음 사례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롤매음 처벌 쎈 편에 속하나요

 

 

 

 

📌 롤매음 처벌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법으로 정한 처벌 내용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은 벌금형인데요,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아요.

 

 

 

롤매음으로 징역을 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요, 정말 악질이거나 이전 전과가 있다면 징역 갈 수는 있겠죠.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게, 벌금형 또한 전과 기록 (신상등록)이 남기 때문에 취업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벌금 내면 공무원 못 하나요 ?

 

 

네, 롤매음으로 벌금을 내며 ㄴ이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어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무원이라 상관 없으시다고요? 100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되면 공무원은 강제 퇴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뿐 아니라 청소년 및 아동 시설에 근무하거나 교육과 관련 된 곳에서 근무하시거나, 근무 할 예정 인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미필인 사람도 통매음으로 고발을 당하면 군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입대 전 까지 이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면 군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군인 신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롤매음 고소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하죠 ?

 

 

 

 

📌 고소를 당했다면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설마 진짜 고소를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 보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대처하시는 게 좋습니다.

 

 

 

롤매음은 엎친데 덮친격으로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다 보니 피해자와 합의를 본다 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합의를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 아니야?"

 

 

 

아뇨? 그래도 합의는 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판결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롤매음은 내가 모르고 했다는 변명은 씨알도 안 먹히기 때문에 법을 피해갈 순 없는데요,

 

 

 

따라서 내가 한 것이 명확하다면 혐의를 그냥 인정하고, 내용이 많이 심각해 큰 일이 날 것 같다 하시면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합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고소를 취하하고 해당 건에 대해 더 이상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죠.

 

 

그러면 보통 합의금은 얼마정도 해요?

 

 

합의 할 생각이 있군요 ? 일반적으로 합의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는 일반적인 것으로 상대방이 부르는 게 값인데요, 보통은 상대방도 터무니 없는 가격을 부르면 합의를 하지 않을 걸 알기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로 부를겁니다.

 

 

 

운 좋으면 100만 원에 합의를 보는 사람도 있고, 운이 나쁘면 800만 원에 합의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은 운이 좋기를 바라겠습니다.